칼럼 성범죄
부산성범죄변호사,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부터 하고 처벌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성범죄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진술 전에 사건의 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처럼 형량 밖의 결과가 따라오는 죄가 많아서 처음 진술이 이후 모든 단계의 기준이 됩니다. 이 글은 조사 준비, 죄명별 처벌 범위, 합의, 판결 뒤 불이익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부산에서 사건을 진행할 때 달라지는 점을 덧붙입니다.
조사 전에 할 일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일시와 죄명, 담당 경찰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변호인 선임 등 사정이 있으면 일정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조사실에서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메우면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운 진술이 됩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은 분명히 부인하고 확인되는 부분은 정확히 말하는 편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킵니다.
휴대전화의 대화 내용과 사진, 위치 기록, 현장 CCTV 같은 자료는 지우지 않습니다. 자기 사건의 자료를 없애는 것 자체가 증거인멸죄는 아니지만 구속영장 심사에서 증거인멸 염려로 읽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선처를 부탁하는 일도 피합니다. 회유나 2차 피해로 받아들여져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명별 법정형
같은 성범죄라도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뒤따르는 불이익이 다릅니다. 자주 문의되는 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죄명 | 근거 | 법정형 |
|---|---|---|
|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 강간 | 형법 제297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024. 10. 16. 개정 전 행위는 5년 이하) |
| 공연음란 | 형법 제245조 |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법정형은 선고할 수 있는 범위일 뿐이고 실제 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성추행 처벌에서는 접촉의 부위와 정도, 폭행·협박 여부에 따라 강제추행인지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가 갈립니다. 성폭행은 강간에 이르렀는지와 그 수단이 쟁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음란한 글이나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이고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입니다. 딥페이크처벌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증거가 기기에 남아 있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성범죄에서는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나이, 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증거가 중심이 됩니다.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현장 CCTV와 대화 기록이 피해 진술과 맞는지가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기도 하고 사안이 가볍고 반성이 확인되면 교육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가 되기도 합니다.
기소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다만 집행유예가 붙어도 아래에서 보는 신상정보 등록은 따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실형을 피하는 것만큼 어떤 죄명으로 어떤 형이 확정되느냐가 중요합니다.
합의와 합의금
성추행 합의금이나 통매음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가 없습니다. 피해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의 사정에 따라 당사자가 정할 문제입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으면 협상이 어긋나기 쉽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고 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다만 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의 사정으로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대신 변호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접촉을 중단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반성문과 재발 방지 노력처럼 다른 방법으로 피해 회복의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판결 뒤에 남는 불이익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죄가 많습니다. 등록은 법원이 면제해 주는 처분이 아니라 확정판결로 법률상 생기는 결과이고 선고형에 따라 10년, 15년, 20년, 30년의 기간으로 정해집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5조). 정보는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고 관리는 법무부가 맡습니다.
죄명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빠지고 징역형이면 집행유예라도 등록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은 신상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이 원칙적으로 판결과 함께 선고되므로 법정형보다 이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지역 관할과 절차
부산지방법원은 본원이 중구·동구·영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와 부산진구를, 동부지원이 해운대구·남구·수영구와 기장군을, 서부지원이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를 맡습니다. 경찰서는 구마다 하나씩 있어 조사는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서 받게 됩니다. 사건이 어느 경찰서에 접수됐는지는 출석요구서에서 확인합니다.
프런티어 지사는 남구 대연동에 있어 동부지원 관할 사건과 가깝고 다른 관할의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준비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진술 전에 사건 경위와 증거 상황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사례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과 처음 일주일의 선택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사무소(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나 상담 010-2419-9575로 연락해 주세요.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연락처만 남겨 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전화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루고, 주말·밤에도 접수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의하세요
연락처를 남기시면 담당 지사에서 연락드립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다룹니다.
바로 통화 010-2419-95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