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형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엇부터 준비하고 변호인은 언제 선임하나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첫 진술이 흔들리지 않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출석 요구를 받은 직후, 늦어도 첫 조사 전에 선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피의자는 조사 때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한번 조서에 남은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부산에서 형사 사건을 맞았을 때 조사부터 처분까지 어떤 순서로 무엇을 준비하는지 정리합니다.
형사 사건의 흐름
형사 절차는 크게 고소·고발 또는 신고, 경찰 수사, 사건 송치와 검사의 처분, 법원 재판 순서로 이어집니다. 고소·고발은 사법경찰관에게 하며(형사소송법 제237조), 경찰은 고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제238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없다고 보면 불송치로 종결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제245조의7), 이 경우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갑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을 보고 기소, 기소유예, 불기소 등 처분을 정합니다. 기소되면 정식 재판이나 약식 절차를 거칩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먼저 내 사건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준비
출석 요구서에는 보통 죄명과 출석 일시, 담당 수사관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어떤 혐의인지,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를 구분합니다. 피의자라면 아래 순서로 준비합니다.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를 메모로 남깁니다.
- 메시지, 통화 기록, 계약서, 영수증, 사진처럼 내 입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 휴대전화 속 대화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삭제하면 오히려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준비를 합니다. 추측으로 단정해서 진술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직접 연락해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연락 방식과 시점에 따라 협박이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으니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사에서 진술할 때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조사 전에 수사기관이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입을 닫는 것이 언제나 최선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조서를 읽을 때는 내가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봅니다. 표현이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고쳐지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사가 끝난 뒤 진술을 번복하면 신빙성을 의심받는 일이 흔하므로, 첫 조사에서 정리된 입장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선임 시기
변호인은 입건 사실을 알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진술 방향, 제출할 증거, 합의 시점이 모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체포나 구속이 걱정되는 사건이라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고(제201조의2), 이때 변호인이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송치된 뒤나 재판 단계에서도 선임은 늦지 않지만 조서가 굳어진 뒤에는 방어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듭니다. 사건이 가볍다고 판단해 혼자 조사를 받았다가 불리한 진술이 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동석, 의견서 제출, 증거 정리, 합의 진행을 맡습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
같은 죄명이어도 결과는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법정형 범위 안에서 법원과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피해의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전과를 함께 봅니다(형법 제51조). 그래서 어떤 형이 나올지 평균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고,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판결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두 제도 모두 초범 여부, 합의 여부, 재범 위험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명예훼손, 모욕, 협박, 재물손괴처럼 비교적 흔한 사건에서도 이런 요소가 처분을 가릅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서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만 합의의 법적 효과는 죄명마다 다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취소되면 더 이상 처벌하지 못합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반면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312조 제2항).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은 모두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재물손괴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라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고, 피해 회복이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받을 때는 내 사건의 죄명이 어느 유형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에서 진행할 때
부산에서는 거주지나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서는 구마다 하나씩 있어서 예를 들어 부산진구는 부산진경찰서, 남구는 부산남부경찰서가 담당합니다. 출석 요구서에 적힌 경찰서와 담당 부서를 먼저 확인하세요.
재판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중·동·영도·부산진·동래·연제·금정구를 맡고, 동부지원이 해운대·남·수영구와 기장군을, 서부지원이 서·북·사상·사하·강서구를 맡습니다. 어느 법원에 가는지에 따라 기일 일정과 이동 부담이 달라지므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는 남구 대연동에 있어 부산 전역의 조사 동석과 재판 출석을 진행합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온라인 명예훼손·모욕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으니 성공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출석 전에 상담을 받아 진술 방향부터 정리하세요. 부산지사 상담은 010-2419-9575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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