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사기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며 지급정지됐는데 어떻게 풀 수 있나요?
내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어 지급정지되었다면, 명의인은 채권소멸절차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이의가 받아들여지려면 사기에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이나, 들어온 돈이 물건값·용역 대가처럼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의제기를 그냥 두면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계좌의 해당 금액에 대한 권리가 소멸합니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지급정지
흔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부르는 이 법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정보 제공이 있고 거래내역상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금융회사가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피해금만 묶이는 것이 아니라 계좌 전체가 막히는 이유입니다.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사실을 명의인에게 알리고(같은 조 제2항), 금융감독원은 명의인의 채권을 소멸시키는 절차를 공고한 뒤 명의인에게 통지합니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3항).
2026년 10월 1일부터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어 법 이름이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었고, 가상자산 계정도 같은 절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공고일과 이의제기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보이스피싱 연루 유형
보이스피싱 연루로 계좌가 막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정상 거래 대금이었던 경우: 중고 물품이나 상품권을 팔았는데 사기범이 피해자를 속여 그 대금을 내 계좌로 보내게 한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나는 물건을 넘겨주었고 돈은 피해자에게서 온 것이라, 거래 사실을 증명하면 이의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큽니다.
-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경우: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아르바이트라며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넘겼다면 지급정지와 별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6조 제3항).
-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한 경우: 지시를 받아 돈을 찾아 넘겼다면 사기 방조나 공범으로 수사받을 수 있어 형사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사유와 준비 자료
법이 정한 이의제기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소멸될 돈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 등 정당한 권원으로 받은 것임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해당 계좌가 피해금을 가로채는 데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입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다만 계좌가 사기에 쓰인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두 번째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판매 게시글과 구매자와의 대화, 송장 번호나 배송 완료 기록, 매출 장부와 세금계산서, 해당 시기 계좌 거래내역입니다. 사업자라면 평소 같은 방식으로 거래해 왔다는 기록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지급정지 기간에는 생활도 불편해집니다. 급여나 거래 대금이 들어오는 계좌라면 회사와 거래처에 다른 계좌로 바꿔 달라고 미리 알리고, 카드 대금이나 보험료 같은 자동이체가 빠져나가지 못해 연체되지 않도록 출금 계좌를 옮겨 두세요. 억울하다는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항의하거나 돈을 돌려주겠다며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것은 오해를 키울 수 있으니, 피해자와의 정리는 금융회사 절차나 대리인을 통해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제 시기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이를 알리고(같은 법 제7조 제2항),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지급정지를 풉니다. 다만 명의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해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그 전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제2항 제2호). 피해자가 그 사이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을 내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피해금 부분은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조의2 제2항, 제8조 제2항).
지급정지와 함께 다른 은행의 비대면 거래까지 막히는 전자금융거래 제한도 문제됩니다. 이의제기 등으로 지급정지가 끝나면 이 제한도 원칙적으로 함께 끝나지만, 통장 양도·대여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3년, 징역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한이 이어집니다(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3조의2 제1항).
부산에서 조사받을 때
지급정지와 함께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마다 경찰서가 하나씩 있어 사건이 배당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며, 예를 들어 부산진구 사건이면 부산진경찰서가 맡습니다. 피해자가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지원, 서부지원 가운데 관할 법원에서 다투게 됩니다. 조사에서는 계좌를 어떻게 만들고 썼는지, 입금된 돈을 왜 받았는지를 처음부터 일관되게 설명해야 하므로, 거래 상대와의 대화와 송금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지급정지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제기 기한부터 확인하고 소명 자료를 서둘러 준비하세요.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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