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개인회생
부산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 신청 서류는 무엇이고 진술서와 채무증대경위서는 어떻게 쓰나요?
개인회생은 신청서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 사건을 신청한 적이 있으면 그 관련 서류를 붙여 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변제계획안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내야 하고(같은 법 제610조 제1항), 서류를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쓰거나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95조 제2호). 채무증대경위서는 법이 이름을 정한 서류는 아니지만, 빚이 늘어난 과정을 설명하는 자료로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법이 정한 개인회생 서류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이름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습니다.
- 재산목록: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 차량, 퇴직금 등 가진 재산 전부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생계비
- 소득 증명 자료: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라면 소득 신고 자료
- 진술서와 과거 회생·파산 신청 관련 서류
2024년 개정으로 법원은 채무자가 동의한 행정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이렇게 확인된 전자문서는 채무자가 낸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89조 제3항, 제4항). 그래서 주민등록이나 소득 관련 일부 서류는 따로 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서류가 대상인지는 신청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 및 지출 목록은 단순한 가계부가 아닙니다. 법은 소득에서 세금과 보험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에 쓰도록 하고 있어(같은 법 제579조 제4호), 이 목록에 적은 소득과 부양가족 수가 곧 월 변제금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여금이나 부업 수입을 빠뜨리거나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적으면 나중에 소득 자료와 맞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정명령에는 기한이 붙어 있으므로, 받으면 바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확인해 기한 안에 내야 합니다.
채무 조회와 채무확인서
채권자목록을 정확히 쓰려면 먼저 내 빚이 전부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개인 채무 조회는 보통 신용정보 조회 서비스로 금융권 대출과 보증 현황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다만 이 조회에는 대부업체 일부 채무, 지인에게 빌린 돈, 밀린 월세나 카드 할부 잔액이 빠질 수 있어 채무 조회 결과만 믿고 목록을 만들면 누락이 생깁니다.
그다음 각 채권자에게서 채무확인서나 부채증명서를 받아 기준일 현재 원금과 이자를 확정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무는 면책을 받아도 그대로 남을 수 있고, 일부러 빠뜨렸다면 면책 자체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24조 제3항 제1호). 금액이 작거나 갚을 생각이 있는 지인 채무라도 목록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회생 진술서 작성
개인회생 진술서는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 전반을 파악하는 서류입니다. 양식은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학력과 경력, 현재 직장과 소득, 가족 관계와 부양 상황, 주거 형태, 과거 회생·파산 이력, 최근 재산을 처분한 일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사실대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질문을 비워 두면 보정명령이 나와 절차가 늦어집니다.
특히 신청 직전에 재산을 팔거나 가족에게 넘긴 일이 있으면 그 이유와 받은 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재산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이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고, 재산의 가치는 변제금이 파산 때 배당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기준(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에도 반영됩니다.
채무증대경위서 쓰는 법
채무증대경위서는 빚이 언제, 왜, 얼마씩 늘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한 글입니다. 처음 대출을 받은 계기,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갚지 못하게 된 사정(실직, 질병, 사업 부진, 보증 등)을 연도별로 적고, 가능하면 진단서나 폐업 사실 증명 같은 자료를 붙입니다.
- 금액과 시기를 대출 내역과 맞출 것: 조회 결과와 다르면 다시 설명을 요구받습니다.
-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의 사용처를 자세히 쓸 것: 법원이 가장 자세히 묻는 부분입니다.
- 주식·가상자산 투자나 도박 손실이 있다면 숨기지 말 것: 나중에 거래내역으로 드러나면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잘 쓴 채무증대경위서는 길이가 아니라 앞뒤가 맞는지로 판단됩니다. 진술서, 채권자목록, 통장 거래내역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보정 요구가 줄어듭니다.
부산에서 신청할 때
부산에 주소를 둔 사람의 개인회생 사건은 부산회생법원이 맡습니다. 법은 채무자의 주소지뿐 아니라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 제1항), 배우자의 회생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면 그 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제3호 다목). 서류를 준비할 때는 최근 1년 치 통장 거래내역, 채권자별 채무확인서, 소득 자료, 임대차계약서를 먼저 모아 두면 진술서와 채무증대경위서 초안을 빠르게 맞출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서류는 처음부터 앞뒤를 맞춰 내야 보정과 기각 위험이 줄어듭니다.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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