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혼
해운대이혼변호사,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상대가 사망해도 재산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1003조가 정한 상속인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특별연고자로서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1057조의2), 함께 살던 임차주택의 권리를 승계하거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국민연금·산재보험 등에서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상속 문제는 '상속'이 아닌 이런 개별 권리를 하나씩 찾는 일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권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부부처럼 함께 사는 관계입니다. 법원은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인정하지만, 한쪽이 사망해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상속권도,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더라도 고인 명의 재산은 자녀나 부모, 형제자매 같은 혈족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실제로 돈을 내 마련한 재산이 고인 명의로만 되어 있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함께 번 돈으로 산 집이나 내가 낸 전세보증금처럼 내 몫을 증명할 수 있으면, 상속과 별개로 공유 지분이나 반환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송금 내역, 대출 상환 기록, 계약 당시 자금 출처가 핵심 자료입니다. 고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함부로 인출하면 상속인과의 분쟁이 커지므로, 장례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도 영수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상속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
- 주택 임차권 승계: 고인이 세입자였고 상속인이 없으면, 그 집에서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상속인이 있어도 그 집에서 함께 살지 않았다면 2촌 이내 친족과 공동으로 승계하며,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사망 후 1개월 안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 국민연금 유족연금: 이 법에서 배우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2항).
- 산재보험 유족급여: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호).
- 공무원연금 유족급여: 사망 당시 부양받던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이 됩니다(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 근로자가 부양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1순위 유족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기관은 사실혼 여부를 따로 심사하므로, 주민등록상 동거 기록, 공동 생활비 지출, 병원 보호자 기록, 가족과 지인의 확인서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툼이 크면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고인에게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상속인이 전혀 없을 때에만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고 상속인을 찾는 공고 기간이 지나도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으면, 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이나 요양·간호를 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나눠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제1항). 이 청구는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절차 진행을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분여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연고의 정도를 보고 정합니다.
생전에 할 수 있는 준비
가장 분명한 방법은 혼인신고입니다. 신고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는 유증을 고려합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갖추어야 효력이 있고(민법 제1060조, 제1065조), 방식을 하나라도 어기면 무효가 될 수 있어 공정증서로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증을 해도 자녀나 부모가 있으면 이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은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그래서 고인에게 자녀와 부모가 없다면 유증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길 여지가 넓습니다.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받는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자신의 권리로 보기 때문에, 상속인과 나누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적어 두었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받을 수 없으니, 가입한 보험의 수익자 지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운대에서 절차를 밟을 때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나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같은 가사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고인 명의 재산에 대한 지분 주장이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처럼 민사 사건이라면,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당사자 사이의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다룹니다. 해운대에서 상담하실 때는 동거를 시작한 시점, 고인 명의 재산 목록, 내가 부담한 돈의 기록, 고인의 가족관계를 정리해 오시면 어떤 권리부터 행사할지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를 잃었다면 상속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부산지사(부산 남구 수영로 180, 대연아이홈 3층 301호) 상담 010-2419-9575. 이 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 문을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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