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된 공무원 의뢰인이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처벌의 위험이 사라지면서 공직 신분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사진 때문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공직에 있는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은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어서 불안이 컸습니다. 사건은 경찰 송치를 거쳐 검찰 수사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다투어진 것은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목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보냈는지, 곧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눈여겨본 자료는 상대방이 사용하던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필 내용, 그리고 사진을 보내기 전 두 사람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려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전제로 사진을 전송했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정황 속에서 사진이 오갔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보강했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통해 상대방의 프로필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음을 확인했고, 전송 전 대화 기록으로 의뢰인 설명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부각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프로필 내용과 참고인 진술이 의뢰인 주장에 부합한다는 점
- 사진 전송 전 대화 내용이 동의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점
- 이에 따라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공직 신분과 일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사전 대화의 맥락과 프로필 내용 같은 동의 정황이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행위 여부를 따지는 데서 멈추지 말고, 이런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보통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며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이 혐의는 사진이나 글을 보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크게 다투어지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대화 내용과 프로필 화면 등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두면 조사에 대응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목적으로 전화, 문자, 메신저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내용의 말, 글,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가 문제 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그래서 보낸 사실뿐 아니라 보낸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나요?
A. 사진을 보내기 전후의 대화 내용, 상대방이 공개해 둔 프로필,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의 진술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의미가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원본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불기소 결정을 받으면 공직 신분에는 문제가 없나요?
A. 불기소는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고 종결된다는 뜻이어서 형사처벌 위험을 덜어 줍니다. 다만 소속 기관의 내부 절차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니, 해당 절차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