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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CASE

아동학대 혐의 전부 무죄 선고

결과무죄

분야형사

담당이상현 변호사, 문을 변호사, 김대현 변호사, 양성민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2419-9575

무죄

어떤 사건이었나요?

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내세운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자녀인 피해아동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수년에 걸쳐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내용이었고, 고소는 전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가운데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학대의 고의가 없었고 훈육 차원의 행위였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혐의 사실이 여러 건이고 피해아동의 진술도 있어 재판의 부담은 컸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해아동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믿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배우자와의 극심한 갈등이 진술의 객관성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관된 부인 입장을 바탕으로, 사건 전체를 전배우자와의 관계 악화라는 흐름 속에서 다시 짚었습니다. 의뢰인과 전배우자 사이에 오래 이어진 민사·형사·가사 분쟁 내역을 정리해 제출했고, 고소 동기가 감정적 대립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재판부에 적극 제기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만들어진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전배우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의 심리상태,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진술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치료 기록과 피해아동이 작성한 글도 하나씩 따졌습니다. 시기와 내용상 학대와 직접 연결되기 어렵고, 당시의 우울 증상이 반영된 것에 그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분쟁과 극심한 감정 대립이 고소 동기의 순수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점, 진술이 전배우자의 태도나 영향력으로 형성되었을 개연성이 높아 객관적 신빙성이 부족한 점, 제출된 자료가 학대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우울 증상의 반영에 그친다고 판단된 점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라는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 분쟁 속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혐의를 부인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소에 이르게 된 배경과 진술이 형성된 과정까지 살펴 다투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각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부산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사건의 전체 흐름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과 당사자 사이의 분쟁 이력, 진술이 나온 경위처럼 사건 바깥의 사정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도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에 임하기 전에 어떤 점을 설명할지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서류와 자료는 흩어지기 전에 모아 두시면 방어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진술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A. 법원은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지, 진술이 형성된 경위에 외부 영향이 없었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면 그 점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훈육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 학대가 아니라고 인정되나요?

A. 훈육이라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학대가 아니라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경위, 정도, 횟수와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소 배경에 가족 간 분쟁이 있으면 재판에서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고소 동기나 진술 형성 과정을 살필 때 하나의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증거 전체를 놓고 따져 보게 됩니다. 분쟁 내역과 진술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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