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감호에 위탁
어떤 사건이었나요?
보호자 감호 위탁, 40시간의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소년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됐지만, 법원은 소년원 송치 없이 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어울리던 중 순간적인 호기심에 또래 친구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 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폭행과 공갈을 당하는 등 여러 사건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보호처분 절차를 맞은 의뢰인과 가족은 큰 불안 속에서 법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비행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툴 지점은 처분의 수위였습니다. 소년의 환경과 재범 가능성을 종합할 때 어느 정도의 보호처분이 알맞은지, 특히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을 피하고 사회 안에서 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이 행위가 또래 관계 속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고,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처벌보다 교육과 선도가 필요한 나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감호 능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소년을 시설에 보내지 않아도 가정 안에서 충분한 지도와 관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뒤 다른 친구들로부터 폭행과 공갈 피해를 입어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도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신체 구금보다 교육적 처우가 더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어린 나이와 우발적인 경위를 들어 교육적 선도의 필요성을 설명한 점
- 보호자의 안정적인 감호 능력을 보여 가정 내 보호가 가능함을 밝힌 점
- 다른 사건의 피해 사정을 설명해 추가 신체 구금의 필요성이 낮음을 소명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보호자 감호 위탁, 40시간의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을 명하는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년원 송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정과 학교생활을 이어가면서 교육과 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업을 계속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셈입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처벌을 피하는 것만큼, 아이의 앞날에 맞는 처분을 받도록 소년의 환경과 사정을 충실히 설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자녀나 가족이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됐다면 먼저 어떤 혐의로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성인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의 성장 환경과 재범 가능성을 폭넓게 살펴 처분을 정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보호 여건, 반성의 정도, 학업과 생활 상황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일이 도움이 됩니다. 절차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소명 방향을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년법상 보호처분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비행의 내용과 소년의 환경,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건마다 달리 정해집니다.
Q. 또래 친구 사이의 촬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문제가 되나요?
A. 친구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발적 경위나 반성 정도, 가정의 보호 여건 같은 사정은 처분의 수위를 판단할 때 함께 살펴보는 요소입니다.
Q. 소년이 다른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사정도 고려되나요?
A. 법원은 소년의 환경과 심리 상태 등을 폭넓게 살피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곧 특정한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