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드마크 적용 불송치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의뢰인이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다시 산정한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단속 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였지만, 운전하던 순간의 수치는 이와 크게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인근 식당까지 약 10km 구간을 운전한 뒤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시각, 운전한 시각, 측정한 시각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측정값 자체가 아니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0.03% 이상이었는지에 놓였습니다. 시간 간격을 반영해 수치를 다시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이 관건이었고, 이 간격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일부터 했습니다. 단속 당시 측정된 수치 하나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음주 시각, 실제 운전을 시작한 시각, 단속이 이뤄진 시각을 각각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시각이 정해져야 계산의 출발점이 생기므로 이 작업에 비중을 두었고, 이렇게 정리한 내용은 위드마크 공식 산정의 기초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어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운전 당시의 농도는 처벌기준 0.03%에 크게 못 미치는 0.01% 수준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과정은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1%로 산정했습니다. 처벌기준인 0.03%에 미달하므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전과 발생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단속 수치가 높게 나와도 음주, 운전, 단속 시점 사이의 간격에 따라 운전 당시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단속 수치만으로 결과를 단정하지 마시고 법리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받으셨다면, 사건은 보통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친 뒤 기소 여부가 정해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술을 마신 시각, 운전을 시작한 시각, 측정을 받은 시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각 시각을 최대한 정리해 두시고,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드마크 공식이란 무엇인가요?

A. 마신 술의 양, 체중, 경과 시간 등을 바탕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계산 방식입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다를 때 운전 당시의 수치를 가늠하는 데 쓰입니다. 다만 적용 여부와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단속 때 측정된 수치가 처벌기준 이상이면 곧바로 처벌되나요?

A. 운전을 마친 시점과 측정한 시점 사이에 간격이 크면 운전 당시의 수치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Q. 단속을 받은 뒤 무엇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A. 술을 마신 시각과 양, 운전을 시작하고 마친 시각, 단속과 측정이 이뤄진 시각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운전 당시의 상태를 따져 볼 때 기초가 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