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불송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의뢰인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은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 혐의였기 때문에 의뢰인과 가족 모두 큰 심리적 부담과 불안감을 겪었습니다. 입건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는 뜻이지, 유죄가 정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적용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가 하는 점입니다. 수사 초기는 진술의 방향과 자료의 윤곽이 잡히는 시기여서, 어떤 입장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의뢰인은 이 시기부터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이었습니다. 혐의가 중대할수록 위축되기 쉬우므로,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청취하며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려면 그에 맞는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소명의 초점은 증거가 충분한지에 맞추어졌습니다.

아울러 사건 경위와 관련된 정황을 하나로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흩어진 사정을 한 흐름으로 보여 줌으로써 수사기관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정리를 바탕으로 수사 과정 내내 의뢰인의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어 재판 절차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본 판단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증거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대응한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통상 경찰이 수사한 뒤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법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경찰 조사 단계는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는 자료가 쌓이는 시기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사건의 쟁점과 준비할 내용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고발인도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Q. 불송치(혐의없음)는 어떤 의미인가요?

A. 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불송치 결정에는 이 밖에도 여러 유형이 있어, 결정서에 적힌 사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성범죄 혐의로 입건되면 언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가요?

A. 경찰 조사 전에 상담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처음 한 진술은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계속 참고되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쟁점을 먼저 정리하고 진술에 임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대응은 상담을 통해 정하게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