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주거침입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물 복도에 들어가 호실을 확인한 뒤,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초점은 유무죄가 아니라 형의 종류와 부가처분에 있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신분과 앞으로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다툴 사실관계가 없는 사건이었기에 담당 변호사는 양형 변론에 집중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바탕으로,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할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두 가지를 부각했습니다. 하나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사정들이 양형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따로 다투었습니다. 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이후의 삶에 미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얻을 수 있는 예방효과와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내세운 근거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공개·고지명령의 예방효과에 비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양형 변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주거침입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양형자료를 일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여부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부는 따로 판단되므로 두 쟁점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으니,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행을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가요?

A. 범행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불리한 사정은 아니며,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범행 내용, 처벌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함께 면제되나요?

A. 두 가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법원은 공개·고지로 얻는 예방효과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따져 면제 여부를 정하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명령이 따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보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고,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