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송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의뢰인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형사처벌 없이 끝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생활의 리듬이 흔들렸고 심리적인 불안도 컸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다른 하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담하며 사건의 경위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는지 정리한 뒤, 수사기관에 낼 소명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변호의 중심은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와 소명을 통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고, 이것이 불송치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기소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났고, 수사가 끝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고소로 시작된 조사가 길어질수록 불안도 커지기 마련인데, 그 부담을 덜게 된 것이 이번 결과가 의뢰인에게 준 가장 큰 의미입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면 어떤 자료로 무엇을 소명할지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사건이 어느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지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마치면 혐의가 있다고 볼 때는 검사에게 사건을 보내고, 혐의가 없다고 볼 때는 불송치로 종결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당하면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무엇을 어떻게 소명할지 미리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혐의가 없다고 생각해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가요?

A.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일수록 어떤 점을 근거로 다투는지 수사 초기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므로, 소명할 내용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장담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