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촬영 벌금형 약식명령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던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 없이 사건을 끝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상대방이 술에 취하자 귀가를 도왔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의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상대방의 집에 들어갔고, 우발적으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게 됐습니다. 평소 신뢰하던 동료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이 예상됐고, 의뢰인은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크게 걱정했습니다. 다투어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구속이나 중한 처벌 대신 벌금형 수준에서 끝낼 수 있는지,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했습니다. 집에 들어간 것도, 촬영에 이른 것도 미리 계획한 일이 아니라는 점이 중심이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들어갔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흐름을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평소 신뢰 관계에 있던 직장 동료였다는 사정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처음부터 목적을 갖고 저지른 계획적 범죄와는 죄질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제시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속이나 중형이 아니라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구속이나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난 덕분에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이처럼 벌금형이라도 부수적인 처분은 따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같은 성범죄 혐의에서는 경위와 우발성 여부를 초기부터 소명하는 것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주거침입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적 처분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사건의 경위를 정리해 두면 이후 대응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우발성이 있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행 경위와 계획성 여부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약식명령을 받은 뒤 다투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한이 짧으니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심리를 받게 됩니다.
Q. 벌금형이 나와도 취업제한이나 이수명령이 따를 수 있나요?
A. 성범죄 관련 유죄 판단에는 벌금형이라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나 취업제한 같은 처분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어느 범위로 적용되는지는 적용 법령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형량뿐 아니라 부수 처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