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보호자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자 감호 위탁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는 만 13세 학생이었고,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여러 차례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수였고 행위는 수개월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확인되어,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족은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이 내려질까 크게 걱정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비행사실 자체보다 처분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소년법상 어떤 보호처분이 어린 의뢰인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에 가장 알맞은지, 시설 수용형 처분을 피하고 보호자 감호 위탁과 교육 이수로 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비행의 내용뿐 아니라 소년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이 처분 판단에 함께 고려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에 맞춰 변호 방향을 잡았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만 13세로 아직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짚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으로 보호자인 부모가 의뢰인을 직접 감호하고 지도할 의지와 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시설에 수용하지 않아도 가정 안에서 건전한 교정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법원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 비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시설 수용보다 교육을 통한 선도가 더 알맞은 처분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지도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법원의 신뢰를 얻었다는 점이 이 사건에서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 대해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부모)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12개월 내 성비행예방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의뢰인은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교육을 통해 재비행 방지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되어 중한 처분이 걱정된다면,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능력, 소년의 환경과 반성 정도를 차분히 정리해 보여주는 일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자녀가 촬영 관련 비행으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다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소년의 나이와 반성 정도, 보호자가 실제로 감호하고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절차와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13세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형사처벌이 아니라고 해서 처분이 가볍다는 뜻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Q. 소년보호사건에서 내려질 수 있는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정해질지는 비행의 내용과 소년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Q. 보호자는 사건 진행 중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A. 소년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과 재비행을 막기 위한 계획, 보호자가 직접 지도할 수 있는 가정 환경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