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선고

이 사건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소 내용은 채팅으로 처음 만난 상대방과 숙박업소에 함께 머물던 중 휴대전화로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디지털 성범죄에는 엄중한 처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서, 의뢰인과 가족은 실형 선고를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따져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죄질이 가볍지 않은 디지털 성범죄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가능한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피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변론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해가 더 퍼졌는지도 짚었습니다. 촬영물이 외부로 유출되었거나 추가 피해로 이어진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범행의 결과가 확대되지 않았음을 소명했습니다.

합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경위를 상세히 밝혀, 의뢰인에게 합의할 의지가 있었다는 점이 정상으로 참작되도록 했습니다.

부가 명령에 대해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습벽이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했습니다. 선고된 형은 권고형량 기본영역(징역 8월~2년)의 하한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형량 못지않게 생활에 영향을 주는 조치인데, 이 부분까지 면제된 점이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부산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먼저 혐의 인정 여부와 별개로 어떤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과 유무, 반성의 내용, 촬영물의 유출 여부, 합의를 시도한 경과는 시기가 지나면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함께 문제 되는지도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진행 단계에 맞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사실은 유리한 양형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촬영 경위, 촬영물의 유포 여부, 반성의 정도, 합의 여부 등을 법원이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불리한가요?

A.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하게 결론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시도한 구체적 경위와 노력도 법원이 참작할 수 있어 이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은 따로 다툴 수 있나요?

A. 이런 명령은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되며, 법원이 범행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면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형량뿐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 과정에서 별도로 주장하고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