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미수·상해 집행유예 선고

현존건조물방화미수와 상해 등이 결합된 형사 사건에서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선고된 형량은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방문한 마사지 업소에서 안마사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제지받았습니다. 이에 격분해 업주와 일행을 폭행했고, 업소 내 집기와 전기 설비 등을 손괴했습니다. 격한 감정 상태에서 카운터 서랍 안 종이에 불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상해,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현존건조물방화미수였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 겹쳐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방화의 고의, 특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의뢰인 측은 종이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되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어떤 유리한 사정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지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두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하나는 방화의 고의 자체를 다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고의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양형 변론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처벌불원 등 양형상 감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 변론에 담았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행동이라는 점
• 방화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크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는 점
•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이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는 점

특히 실제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을 부각해, 양형기준상 감경영역이 적용되도록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방화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위의 유리한 정상을 폭넓게 받아들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상해와 방화미수 등 무거운 혐의가 결합된 사건이었지만,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실형을 피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일 못지않게 피해 회복, 합의, 반성의 정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일이 선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폭행이나 재물손괴에 방화 혐의까지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수사 단계부터 고의 여부에 대한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를 나누어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 있어 일찍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화의 미필적 고의란 무엇인가요?

A. 불이 나는 결과를 확실히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행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행위의 경위, 방법,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집행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제약이 없나요?

A. 유예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이 이뤄지지는 않지만, 그 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예 기간 동안의 생활 관리가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