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 위자료 일부승소

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액 3,000만 원 중 절반이 인정된 일부승소 사건이며, 피고가 내세운 '내 몫만큼만 책임진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정당한 위자료 전액을 배상받는 것이 소송의 목표였습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의뢰인과 제3자인 피고뿐이었고,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전체 손해 중 자신의 책임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책임을 줄이려 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자신의 내부적 부담 비율만큼만 배상하면 되는지, 아니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전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피고가 말하는 내부 분담비율이 이 소송에서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배우자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이상,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분담 비율을 확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비율을 확정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은 피고와 배우자 사이의 내부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인 의뢰인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논지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와 배우자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보고 전체적으로 평가해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청구한 3,000만 원 중 절반이 인정되었으므로 결과는 일부승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더 눈여겨볼 부분은 금액과 함께 판단의 이유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내부 부담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고, '내부 분담비율만큼만 책임진다'는 논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일부로 줄이려 할 때는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어떻게 구성해 주장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는 분이라면, 먼저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혼인관계의 경과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며, 상대방이 책임을 축소하는 주장을 내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청구 금액과 인정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소송에 앞서 사정에 맞는 법리와 증거 구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는 빼고 부정행위 상대방만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상대방만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가능 여부와 금액은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내 책임은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면 그 비율만큼만 배상하면 되나요?

A. 부정행위 당사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 평가될 수 있고, 이들 사이의 내부 분담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구별해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주장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나요?

A.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기 때문에 청구액 전부가 인정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청구액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