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부당이득금 항소심 일부승소
일부승소
사건 개요
항소심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이 지급할 금액은 청구액 32,238,580원에서 약 7백만 원 줄어든 25,000,0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상대방이 걸어 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무불이행등재도 함께 풀리는 조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물품 구매비용을 선입금받아 제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작성해주는 이른바 '가구매 리뷰대행' 광고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맡긴 여러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광고를 대행하며 총 5,9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작업하던 중, 내부 사정 등으로 일부 작업이 늦어지거나 멈추었습니다.
상대방은 미이행 부분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양측 연락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한 채, 상대방은 미주문건 환불금 명목으로 약 3,224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의뢰인은 항소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미이행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져야 할 원상회복(환불)의무의 범위와 액수였습니다. 상대방은 작업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32,238,580원 전액을 요구했고, 의뢰인 측은 실제 이행 현황과 비용 관계를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청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행된 작업량과 미이행 작업량을 나누어 환불 대상 금액이 적정한지 따져 보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청구 금액 중 실제로 지급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이 감당할 시간과 비용도 커집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추가 비용과 위험을 줄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정 조건에서는 금액만 다루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신청해 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그리고 채무불이행등재를 해제·말소하도록 조건에 함께 넣어, 의뢰인의 신용과 재산에 남을 불이익까지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청구액 32,238,580원보다 약 22% 줄어든 25,000,000원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진행 중이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무불이행등재도 모두 해제·말소하기로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광고대행이나 용역계약에서 작업 이행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겨 거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았다면, 끝까지 판결을 받는 것만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 이행 현황을 꼼꼼히 소명하고 조정절차를 활용하면, 금액 조정과 함께 압류나 신용 문제까지 같이 풀어갈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진행 단계에 맞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광고대행이나 용역계약의 미이행 부분을 둘러싸고 환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계약 내용과 실제 이행 내역, 이미 오간 대금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심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시 금액을 다투거나 조정으로 마무리할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압류나 채무불이행등재 같은 절차를 이미 진행했다면 그 처리 방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건 초기에 자료를 갖추고 진행 단계별 대응을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전액을 돌려줘야 하나요?
A. 청구된 금액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행된 부분과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비용 관계를 소명하면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Q. 항소심에서도 조정으로 끝낼 수 있나요?
A. 항소심 재판 중에도 재판부가 조정을 권하거나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해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결정 내용과 이의 기간은 결정문을 받은 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이미 채권압류나 채무불이행등재가 된 경우에도 조정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신청한 절차이므로 해제나 말소 여부는 상대방과의 합의가 중요합니다. 조정 조건에 이를 명시해 두면 합의 이행 단계에서 정리할 근거가 됩니다.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는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