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 부착명령 기각
집행유예
사건 개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함께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도 모두 기각된 사건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역시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과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다툼은 세 가지였습니다. 선고될 형량의 수위,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부과할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도 서둘러 갖춰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소명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말에 그치지 않도록, 의뢰인이 스스로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이수하게 안내했습니다. 이수 사실은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부착명령 쪽에서는 법리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법원이 기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추가적인 보안처분이 붙지 않도록 이 부분을 전면에 두고 주장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재범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공개될 경우 의뢰인과 가족이 입을 불이익,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함께 들어 부과의 필요성을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가면서 재범방지교육 등을 통해 다시 자리를 잡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이나 부착명령이 걱정되는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 관련 법리의 정확한 적용이 함께 다뤄졌다는 점이 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부산에서 강제추행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전 처벌 전력이 있는지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력에 따라 형량뿐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같은 부가 처분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예방교육 이수처럼 준비할 수 있는 일은 절차 초기에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맞는 대응은 사건 기록을 살펴본 뒤 변호사와 함께 정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종 전력이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소용이 없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도 양형에서 살펴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전력의 내용과 사건 경위에 따라 평가는 달라지므로, 합의만으로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착명령이 청구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선고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다만 실제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어떤 사정을 보고 정해지나요?
A. 법원은 범행의 내용, 재범 위험성, 공개로 피고인과 가족이 입을 불이익, 피해자 특정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면제를 구하려면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