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법원에서 받은 판단입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 중이던 상대방을 뒤따라가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로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고, 갑작스러운 기소 앞에서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과 직장, 사회적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깊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범죄의 성립 여부보다 양형이었습니다.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가 뒤따르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전과 없음,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같은 유리한 사정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건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과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여 온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평소 생활태도를 보여 주는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면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신상정보 문제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선고되면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면제를 적극 요청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반성 태도를 막연한 호소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시킨 것이 이 변론의 바탕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3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실형 선고의 위험이 있던 사안에서 의뢰인은 구금에서 벗어나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가며, 사회봉사와 치료강의로 책임을 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신상정보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일상과 직장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 해도, 양형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와 공개명령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난 뒤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는 흐름을 먼저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은 시간이 지나면 갖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과 유무, 반성의 내용, 재범 위험성을 보여 줄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범행의 내용, 전과 유무,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등을 법원이 종합해 판단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이런 사정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무엇이고 면제될 수 있나요?
A.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유죄 판결과 함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도록 명하는 조치입니다. 면제 여부는 범행 내용과 재범 위험성,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 등을 법원이 따져 정하므로,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뒤에는 아무 부담이 없나요?
A.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유죄 판결이라는 사실은 남고, 법원이 명한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조건은 지켜야 합니다. 유예기간 중 준수사항을 어기거나 다른 범죄로 중한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의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