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권유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권유) 혐의로 재판을 받던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알게 된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연락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청소년이었고, 의뢰인이 약 116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 성매매를 요구한 점이 공소사실의 중심이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과 취업제한 같은 무거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청소년임을 알면서 반복해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형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내려질지도 함께 다뤄야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말로만 반성을 전하지 않고,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그 경과와 결과를 재판부에 소명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나이, 생활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별도로 다퉜습니다.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고, 법원은 두 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이 명해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실형을 피하고 공개·고지 명령까지 면제되면서,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취업제한은 정해진 3년 동안 유지됩니다.
부산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결과를 가늠하기 전에 어떤 법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합의 시도, 반성의 자료, 재범 위험성이 낮음을 보여 주는 사정은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개명령·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은 형량과 별도로 판단되는 부분이어서 이 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지금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그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을 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그 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도 함께 따라오나요?
A.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은 법원이 형과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내용과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명령이 내려지기도 하고 면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량뿐 아니라 이런 부수 처분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