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형 약식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전달한 뒤에도 메시지 전송은 이어졌습니다. 약 1년에 걸쳐 보낸 메시지는 모두 14회였고, 이 일로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거부 의사를 전달받은 뒤 이어진 연락이 이 법에서 말하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형량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먼저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행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응의 무게는 반성의 진정성과 양형 사정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놓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 절차로 처리되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는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를 소명한 부분은 벌금형의 수준을 정할 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아 재판 절차에 따른 부담을 덜고 사건을 비교적 빨리 끝낼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단계의 대응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을 막으려는 노력을 차분히 소명하는 일이 약식명령처럼 비교적 가벼운 절차로 마무리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상대방이 거부한 뒤에도 연락을 이어 가다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먼저 연락의 횟수와 내용, 거부 의사가 전달된 시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뒤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합니다. 사건마다 처리 방식과 결과가 다르므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워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거부한 뒤 메시지를 몇 번 보내면 스토킹이 되나요?

A. 몇 번 이상이면 처벌된다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연락의 내용, 기간, 거부 의사의 전달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았다면 서둘러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 스토킹 사건에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A.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재범 예방에 필요하다고 보면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이수 시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