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도주치상 집행유예 선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이 법원에서 받은 결론입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두 명은 각각 수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 차량도 상당한 수리비가 드는 손괴를 입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양형이었습니다. 전력이 있는 도주치상 사안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였고,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가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요소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전력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먼저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양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정을 찾아 정리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 합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의를 이루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재범 방지 노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해,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도록 도왔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중처벌이 우려되던 사안에서 나온 결과이며,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일관된 반성이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도주치상 같은 중한 혐의로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처음부터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사실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함께 살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사건을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A.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고, 같은 혐의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반성 태도 같은 사정도 함께 판단되므로 전력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크게 줄어드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형이 정해지지는 않고, 사고의 경위와 피해 정도, 음주 수치, 전력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가나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구금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같은 조건이 붙을 수 있고,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