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없음 불기소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은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사건은 직장 동료들과 가진 회식 뒤 모텔에서 있었던 성관계에서 비롯됐습니다. 상대방은 만취 상태에서 간음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정황까지 있어,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기억 소실이 일시적인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였는지도 가려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진술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모텔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노래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등 의사소통을 이어갔다는 내용이 확인됐고, 변호인은 이를 적극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짚은 것은 당시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정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목에 남은 상처도 다뤘습니다. 그 상처가 사건 전날 회식 자리에서는 없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을 근거로, 합의된 성관계 과정에서 생겼다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종합해, 상대방의 기억 소실이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가 아니라 단편적인 알코올 블랙아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음주가 얽힌 사건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보여 주는 제3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판단에 중요하게 쓰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이 어떤 수사기관에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가 얽힌 사건은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핵심이어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존재와 당시 상황을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 내용을 법률 전문가와 점검하면 불필요한 모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준강간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준강간으로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그런 상태였는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Q.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면 바로 유죄가 되나요?

A. 기억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대화, 행동, 주변 사람의 진술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살피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불기소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기소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사건 단계에 따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