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국민참여재판 무죄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죄로 평결했고, 법원은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상대방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당시 술에 취했거나 잠이 든 상태에서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은 동의 여부 자체보다 상대방의 상태였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공소사실의 핵심이 상대방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고, 이를 가를 객관적 증거부터 분석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구강 내에서 의뢰인의 Y-STR 유전자가 검출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성기 삽입 전에 입맞춤 등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보여 주므로, '삽입 순간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는 상대방 진술과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면 자세와 속바지를 벗게 된 경위도 따져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여러 차례 자세를 바꾼 것으로 보이므로,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는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평소 주량과 당일 음주량, 음주 시간을 견주어 볼 때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증인의 법정 진술이 힘을 보탰습니다. 증인은 상대방과 의뢰인이 숨소리를 내며 키스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고, 변호인은 이를 상대방이 성관계 전에 이미 깨어 있었을 가능성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수사기관 단계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진술했고, 신고 상황에서도 떳떳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객관적 정황으로 내세웠습니다.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 명예와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당사자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 증거와 정황을 얼마나 꼼꼼히 분석하고 법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준강간 등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건 초기의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건은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떤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전화 기록, 주변 사람의 진술, 음주 경위 등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모아 두고,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여부도 사건 성격에 따라 일찍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주장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준강간은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그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음주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음주량과 의식 정도, 행동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국민참여재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참여재판은 법에서 정한 대상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원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건의 성격 등을 살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배심원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이므로, 최종 판단은 재판부가 합니다.

Q.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게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내용이나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훼손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진술은 이후 단계에서 계속 검토되므로 초기부터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