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벌금형 선고
벌금형
사건 개요
커터칼을 들고 상대방을 위협하고 현관문까지 손괴한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사건에서,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구속이나 실형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윗집 인테리어 공사 소음 때문에 평온한 생활을 방해받는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커터칼을 들고 상대방을 향해 위협적인 말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관문이 손괴되었습니다. 평소 범죄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형사입건은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뤄야 할 문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커터칼을 지닌 채 협박과 재물손괴가 이루어진 점에서 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가 문제 되는 사안이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초범인 의뢰인에게 어떤 양형이 적용될 것인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행위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계획적이거나 상습적인 행동이 아니라, 공사 소음으로 쌓인 분노가 순간적으로 터져 나온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범행을 미리 준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부각해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취지를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평소 모습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이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함께 전달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정리하면 변호 활동은 우발성과 계획성 부재의 소명, 그리고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성의 태도를 담은 양형자료 제출, 이 두 갈래로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이나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처벌로 인한 생업과 일상생활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웃 간 분쟁이나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경위와 정상을 초기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이웃 간 소음 갈등이 격해져 흉기를 들고 말다툼을 하거나 문을 부수는 일이 생기면, 협박이나 재물손괴에 그치지 않고 특수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입건 소식을 듣게 되면 당시 상황과 경위를 먼저 정리하고, 전과 유무나 평소 생활 같은 양형 사정을 증빙할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앞선 상태에서 상대방과 다시 접촉하면 사안이 더 불리해질 수 있으니 직접 연락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절차가 낯설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사 소음 때문에 화가 나서 한 행동이어도 처벌을 받나요?
A.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있었더라도 흉기를 들고 위협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행동은 별개의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평소 생활은 어땠는지 같은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커터칼처럼 작은 도구를 들었을 뿐인데 특수협박이 되나요?
A.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하는 경우를 일반 협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식, 당시 상황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내용을 확인한 즉시 변호사와 상의해 청구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