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등 집행유예 선고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을 피했습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명해졌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불원 등의 사정이 있었지만, 혐의가 중대한 성범죄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가정을 지킬 방법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승부처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켜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신중하게 소통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3,000만 원의 배상과 함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확보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 처벌불원 사유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라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두 범죄 모두에 감경영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법정에서 의뢰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왔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감경영역 적용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 진지한 반성 태도의 전달: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양형 사유가 되었습니다.
•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소명: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 6개월에 이르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였습니다. 성범죄로 기소되어 실형이 우려된다면, 피해 회복 가능성과 양형자료 준비를 일찍부터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 당사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방식과 시기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와 반성의 정도, 처벌전력 등은 모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절차 단계에 맞춰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마다 쟁점이 다르니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결과는 사건의 내용과 다른 양형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될 수 있나요?

A.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반성, 처벌전력 유무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지는 개별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사회봉사나 수강명령도 함께 받게 되나요?

A.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함께 명해지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내용은 법원이 사건에 따라 정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