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혐의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경찰 수사를 거쳐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진 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사에 반하여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형사절차가 이어질지가 갈리는 단계였습니다.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따져야 할 대상은 그 과정에 강제성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 현저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가 혐의 성립을 가르는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면서 성관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하나씩 정리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만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수사 단계에서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 현저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객관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제시해, 수사기관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다시 살피도록 했습니다.
변호 활동의 중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성관계 당시 폭행·협박이 없었음을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로 뒷받침함
-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함
-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함
사건의 결과
수사 결과 의뢰인의 폭행·협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과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사실관계와 정황을 초기부터 정확히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혐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산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보통 경찰이 수사한 뒤 사건을 검사에게 보낼지(송치) 보내지 않을지(불송치)를 정하고,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도 그대로 기준이 될 수 있으니, 출석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 강간 혐의를 벗기 어렵나요?
A.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강간죄의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 현저 곤란한 상태였는지 등 강제성 여부는 증거로 따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고소를 당했다면 언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까요?
A.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수사 전체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와 정황을 먼저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