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벌금형 집행유예

이 사건은 벌금 200만 원에 1년간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이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공소사실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채팅을 하던 중, 부적절한 메시지와 영상통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사안을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큰 걱정이었습니다. 재판에서 가려야 할 것은 어떤 형을 선고할 것인지,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대상과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내용 때문에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고, 그래서 형량과 부수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일이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재판 단계에서 먼저 의뢰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같은 혐의라도 초범인지 여부는 양형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법원에 보여 드렸습니다. 피해자 측에 200만 원을 공탁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잘못을 돌아보고 피해를 회복하려 애썼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취업제한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을 하나씩 제시하며 명령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사정이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진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로 기소되면 벌금형이 예상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 같은 부수처분에 따라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만이 아니라 부수처분 면제 가능성까지 함께 살피며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를 앞두고 계시다면, 형량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건 단계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자료와 대응 방법이 다르므로, 연락을 받은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초범 여부 같은 사정은 재판에서 고려될 수 있으니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A.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 수 있고, 이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함께 판단됩니다. 형이 벌금형으로 정해지더라도 등록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 측에 공탁을 하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A.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곧바로 감형이나 특정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행위 내용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처벌전력이 없으면 취업제한명령을 피할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는 점은 의미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같은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하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