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벌금 200만 원 선고
벌금형
사건 개요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업을 이어가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이 글은 혐의를 다투던 사건이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공소사실은 의뢰인이 인근 상인들인 피해자들에 대해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수차례 발언했다는 것이 기소의 골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실제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발언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여러 사람에게 각각 이루어진 발언을 명예훼손 일죄로 볼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볼지였습니다. 발언 대상과 횟수가 여럿이라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입장을 그대로 법정에 옮겼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폈고, 피고인의 진술과 입장이 법원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다만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된 상황이어서 혐의 자체를 벗어나기는 어려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는 주장은 유지하되, 의뢰인의 방어권이 끝까지 보장되도록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그와 함께 형사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쪽으로도 방어의 폭을 넓혔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전달하면서,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한 발언이라는 공소사실의 성격상,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가 의뢰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아니었으므로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키면서 자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인이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나온 말이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법리를 꼼꼼히 살피고 변론 방향을 정해 두는 것이 형량을 가늠하는 데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은 통상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정해지고,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발언을 했는지 자체를 다투는 사건과 발언은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다투는 사건은 준비할 내용이 다릅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재판에서도 중요하게 쓰일 수 있으니,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일을 겪고 계시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발언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증인 진술이 일관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증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다른 정황과 함께 종합해 판단합니다. 부인하는 주장을 유지하더라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여러 사람에게 한 발언은 하나의 죄로 보나요, 여러 개의 죄로 보나요?
A. 피해자가 여럿이고 발언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면 하나의 죄로 볼지 여러 죄로 볼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발언의 시기와 상대방, 경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Q. 벌금형이 선고되면 처벌 기록이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하나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다만 징역형과 달리 신체를 구속하는 형은 아니어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