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은 거래처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에서 25,645,800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청구취지 그대로 내려졌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식육판매업을 하는 거래처에 수년간 축산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정 기간 공급한 물품대금 2천5백여만 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거래처는 연락까지 끊었습니다. 상대방의 거주지조차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워, 의뢰인은 대금을 받을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급이 이루어졌음을 증빙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취지에 명확히 담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상황에서 송달과 집행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갖고 있던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공급 일자별로 어떤 품목이 얼마의 금액으로 나갔는지 특정하는 일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세 자료는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한 자료에서 확인되는 공급 내역을 다른 자료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으로 소장을 구성했습니다. 물품공급계약이 있었다는 점, 실제로 물품이 공급되었다는 점, 아직 지급되지 않은 대금의 규모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청구원인은 상세하게 쓰되 앞뒤가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되게 짰습니다.

지연손해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상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산일과 이율을 정확히 적용하여 청구취지에 반영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은 따로 쟁점을 삼지 않고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645,800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고, 청구 금액 전액이 인용된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별도의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피고에게 청구 내용을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연락이 끊긴 거래처를 상대로도 증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절차를 밟으면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열릴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거래 증빙자료는 분쟁이 생기기 전부터 미리 갖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서 거래처의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먼저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같은 공급 내역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면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청구 내용과 지연손해금 계산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방향은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권고결정이란 무엇인가요?

A.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변론 없이 피고에게 청구 내용을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Q.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지 않고 통상의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계약과 공급 사실, 대금 액수를 다시 증빙으로 다투게 되므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물품대금 소송에서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공급 사실과 금액을 보여 주는 전자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주문 내역 등이 기본입니다. 일자별 품목과 금액이 서로 맞는지 확인해 두면 청구원인을 구성하기가 수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