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일부 불기소 처분
불기소
사건 개요
중학교 담임 교사였던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았으나, 다수의 혐의사실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나머지 일부 사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은 학생을 생활지도하던 중 한 발언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 측은 여러 차례의 발언과 훈육을 정서적 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다수의 혐의사실을 특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사로서 한 정당한 생활지도였다고 주장하며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교직 유지 여부가 걸려 있어 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발언과 지도 행위가 교육적 훈육의 범위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부분에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부터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혐의사실 상당수가 목격자나 녹음파일 같은 객관적 증거 없이 피해자 측 진술에만 기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양측 진술이 다른 부분은 어느 쪽이 맞는지 가리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증거가 진술뿐이라면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였습니다.
문제 된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떼어 낸 표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가 오간 전체 맥락과 정황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맥락 속에서 다시 구성하여, 아동의 정서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을 보여 드렸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혐의사실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다수의 혐의사실 중 일부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일부 사실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이 송치되었습니다.
전체 혐의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이 불기소로 정리되면서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혐의의 범위가 크게 줄었습니다. 생활지도 중의 발언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에는 발언의 전체 맥락과 증거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생활지도나 훈육 과정의 발언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수사를 앞두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어떤 말이 오갔는지, 그 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과 맥락을 일찍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증거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의 훈육 발언도 아동학대로 판단될 수 있나요?
A. 발언의 내용, 반복 정도, 상황과 목적,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훈육이라는 이유만으로 학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거친 표현이 일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학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 맥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목격자나 녹음이 없고 진술만 있으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나요?
A. 진술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술이 엇갈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지 신중하게 따져 보게 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Q. 여러 혐의사실 중 일부만 불기소되기도 하나요?
A. 혐의사실이 여러 개이면 각각의 증거 상태에 따라 처분이 나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되고, 다른 일부는 다른 절차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혐의사실별로 증거관계를 따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