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 불송치 결정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협박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해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던 분입니다.
발단은 자녀의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가 상대방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거주지 인근 도로에서 상대방과 마주쳤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휴대폰을 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기억하는 것은 자녀 문제로 속상한 마음에 손짓을 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린 협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그쳐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지입니다. 여기에 고소인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이 사실관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행위가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참고인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참고인들이 최근 학교에 제출한 자필 확인서에 '삿대질만 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확인서를 고소인의 주장과 어긋나는 객관적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술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들어맞는다는 점을 강조해 사실관계의 일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도 짚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번복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해, 고소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설령 의뢰인이 손짓을 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는 자녀가 욕설을 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느낀 일시적 분노의 표시일 뿐입니다. 상대방에게 해악을 알리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로써 형사 절차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 문제로 생긴 감정적인 대응이 뜻하지 않게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자료와 참고인 진술을 차분히 모아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협박 같은 형사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거나 넘기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검사에게 넘겨진 사건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처음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므로,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은 완전히 끝난 것인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화가 나서 손짓이나 삿대질을 한 것도 협박이 되나요?
A.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여야 하고, 그렇게 알린다는 인식도 있어야 합니다. 같은 손짓이라도 당시 말과 상황, 상대방과의 거리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참고인 진술이나 확인서가 도움이 되나요?
A. 현장을 본 사람들의 진술이나 사건 직후 작성된 문서는 고소인 주장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는지는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받기 전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