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치상 벌금형 선고
벌금형
사건 개요
음주운전 재범에 추돌 사고까지 겹친 이 사건은 벌금 800만 원 선고로 끝났습니다. 실형은 피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상대방 차량을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상대방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낮지 않은 수치였고,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사고로 사람까지 다쳤으니 실형 가능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것은 이런 불리한 사정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가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어떻게 보여 줄지가 양형의 관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변명보다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하나씩 찾아 증거로 뒷받침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차량 처분을 통한 재범 방지 의지의 구체적 입증
- 동종 전과가 오래된 일이라는 점을 부각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주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판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어서 재범 방지 의지는 말이 아닌 사실로 보여 드렸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해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없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의 시기를 짚었습니다. 과거 동종 전과는 상당히 오래전의 일이고 그 뒤로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들어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전력,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모두 있었지만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에 그치지 않고 합의, 차량 처분, 전력의 시기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한 점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쓰였습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먼저 사고 경위, 측정 수치, 과거 전력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 있어 초기에 진행 방향을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재범 방지 조치도 차량 처분처럼 증빙할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해야 재판에서 힘을 가집니다. 사안마다 양형 사정이 다르니 일찍 상담을 받아 대응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사고가 났을 때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사고와 피해의 정도, 과거 전력의 시기와 내용,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A.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는 합의와 별개로 판단되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Q. 재범 방지 의지는 재판에서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나요?
A. 차량 처분, 음주 치료나 교육 이수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로만 반성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증빙이 있을 때 재판부가 의지를 살펴보기 쉽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