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전액 승소
승소
사건 개요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원 전액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고,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준공·미등기 상태였던 오피스텔을 얻기 위해 임대인과 가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6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 계약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한 상황에서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동시이행 관계였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놓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이행의 제공을 마쳤는지, 임대인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내세울 수 없는 상태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계약이 어떻게 맺어졌고 보증금이 어떻게 오갔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가계약에서 정식 계약, 갱신 계약에 이르는 과정은 계약서로, 보증금 지급은 입금 자료로 뒷받침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끝났다는 사실과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이 동시이행을 이유로 버틸 여지를 없애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고, 이를 통해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에 대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이미 마쳐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임대인이 더는 동시이행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는 법적 상태를 만든 셈입니다.
재판에서는 이 두 가지를 축으로 사실관계를 차례대로 소명했습니다. 하나는 계약 종료와 보증금 지급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임차권등기명령 인용에 따른 이행 제공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었습니다.
가집행 선고도 함께 받아 신속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반환을 요구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법적 절차를 함께 활용한 점이 결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 등 증빙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사 계획이 있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 같은 절차를 미리 검토해야 기존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송으로 갈 때는 동시이행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순서를 일찍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정리하고 반환을 요구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 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임차권등기명령은 왜 하는 건가요?
A.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에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송에서는 임차인 쪽의 목적물 반환 의무 이행 제공을 보여주는 데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Q.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반환 시점이 늦어진 데 대해 지연손해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율과 기산점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진행 경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