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불기소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검찰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녀를 훈육하던 중 생긴 신체 접촉이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진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들은 허락 없이 외출하려다 배우자와 말다툼을 벌였고, 방 안의 의자를 발로 차 쓰러뜨렸습니다. 이를 본 의뢰인은 감정이 격해져 훈육 차원에서 아들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습니다. 그 뒤 아들이 의뢰인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이 벌어졌고, 의뢰인이 아들을 밀쳐내다 손에 맞아 코피가 났습니다.
곧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 의뢰인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의로 다치게 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조사를 받게 되어 큰 불안과 심리적 부담을 느꼈습니다. 다투어진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체벌로서 아동학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코피가 난 결과에 폭행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훈육에서 비롯되었고, 코피는 아들이 먼저 달려드는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고였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우선 피해아동이 직접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아동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고의로 맞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대목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동보호를 맡은 지역 기관의 사례계요서를 함께 냈습니다. 이 자료는 본 사안을 아동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전문기관의 평가와 수사기관의 판단이 같은 방향을 보도록 객관적 자료를 더한 것입니다.
의뢰인 역시 몸싸움 중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밝혀 쌍방 간의 우발적 충돌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반성문과 배우자 및 직장동료의 탄원서를 제출해, 평소 품행과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아동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고,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의 진술과 처벌불원서는 사건 경위와 고의성을 가리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전문기관의 평가 자료와 쌍방 몸싸움이었다는 정황, 반성문과 탄원서도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산에서 훈육 중 벌어진 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먼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의 진술이나 아동보호 관련 기관의 평가처럼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챙겨 두어야 합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해 진술하기보다 절차를 이해한 뒤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훈육 목적이었다면 신체 접촉이 있어도 아동학대가 아닌가요?
A. 훈육이라는 목적만으로 신체적 접촉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정도와 경위, 아동의 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아동보호 관련 기관의 확인이 함께 진행되기도 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또는 불기소 등으로 처분이 정해집니다. 사안마다 진행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Q. 피해아동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내면 반드시 불기소가 되나요?
A. 처벌불원서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지만,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고의성, 다른 증거와 정황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