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매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실형을 피했고,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면제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나 성관계를 가진 뒤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형에서 징역형이 선택되는 중한 범죄였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도 징역 10개월 이상이어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툴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유리한 정상이 충분히 인정되는가였고,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량 못지않게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재판 초기부터 실형 선고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솔직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에 적극적으로 담았습니다.
가장 힘을 쏟은 부분은 피해자 측과의 합의입니다. 지속적으로 노력한 끝에 합의가 성사되었고, 이는 재판부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리한 정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에서는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충분히 재범을 막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이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10개월~2년 6개월)의 최하한에 해당합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되었고, 취업제한명령은 3년으로 제한되어 법정 최대 범위보다 완화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정이었고, 범행 인정과 반성,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은 교화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낮게 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공개·고지명령의 부담까지 덜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과를 얻었습니다.
부산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선고 전에 합의와 양형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합의 시도, 반성의 태도, 처벌 전력 유무는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사정으로 함께 검토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여부도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사정에 따라 고의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지만, 쉽게 인정되는 주장은 아닙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나 만나게 된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와 먼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Q.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유리한 정상입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반성 태도, 전과 유무, 범행 경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과 함께 내려지지만,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재판 과정에서 불이익의 정도와 재범 방지 수단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