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강제추행 제외 보호자감호위탁
보호자감호위탁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강제추행 부분이 비행사실에서 제외되고, 보호자인 모(母)의 감호에 위탁하는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에 12개월 내 20시간의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상해, 폭행 및 강제추행 비행사실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경찰서장이 송치한 사실에는 엠피쓰리로 특정 소리를 재생해 상대방의 귀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년의 장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혐의였기에, 의뢰인과 가족분들은 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였습니다. 그런데 송치된 비행사실에는 그 폭행이나 협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꼼꼼히 읽는 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치된 강제추행 비행사실에 성립 요건의 핵심인 폭행 또는 협박의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해야 성립하는 범죄라는 법리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기록에 나타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변호의 방향은 막연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행사실에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짚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고, 해당 부분을 비행사실에서 제외했습니다. 의뢰인은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최종적으로 보호소년을 보호자인 모(母)의 감호에 위탁하고, 12개월 내 2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단기간의 수강명령만 이행하면 되는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이었고, 의뢰인과 가족분들에게는 큰 안도가 되는 결과였습니다.
부산에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어 성범죄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먼저 송치된 비행사실의 문구가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명이 같더라도 어떤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 있었다고 적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기록을 직접 검토받은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에서 받는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같은가요?
A. 보호처분은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처분으로, 형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처분의 종류와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지므로 구체적인 영향은 개별 사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수강명령은 어떤 처분인가요?
A. 정해진 시간 동안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시간과 기간은 사건에 따라 달리 정해지며,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비행사실에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이 적혀 있지 않으면 강제추행 혐의는 반드시 제외되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강제추행에서 폭행·협박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구체적인 행위 방식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기재 내용과 증거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