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집행유예
집행유예
사건 개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고속도로 사고로 치사 혐의 재판을 받던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받은 결론입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달리다 휴게소 진입로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달렸다는 과실이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과속 과실과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겹친 사고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고 뒤 구호조치를 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요소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고가 난 장소부터 짚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라는 곳의 특성상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리라고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어 사고 직후 의뢰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려고 취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보여 주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피해 회복 부분에서는 유족 앞으로 2,000만 원을 공탁했고, 이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도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의 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횡단을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 상황을 밝혀 과실의 정도를 낮게 평가받도록 한 점
-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다한 정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 2,000만 원 공탁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인 점
-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강조한 점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실형이 아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경위, 사고 후의 대응, 피해 회복 노력, 자백과 반성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를 받았기에,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키고 생업과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비슷하게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사고 경위를 처음부터 꼼꼼히 분석해 보는 일이 우선입니다. 피해자 측의 사정을 살피며 공탁 같은 피해 회복 조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일찍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호조치 내용과 사고 후의 태도는 나중에 자료로 남기기 어려우니 기억이 선명할 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가 같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경위, 피해자 측 과실의 유무, 사고 후 구호조치, 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공탁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양형에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주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시기, 방식은 사건마다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했다면 운전자의 책임이 없어지나요?
A.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에서 피해자 쪽 사정이 있었다면 운전자의 과실 정도를 평가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장소와 속도, 예측 가능성 같은 구체적 사정을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