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상해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인 피해아동을 훈육하던 중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결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아동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집행유예 여부에 따라 의뢰인의 직장생활과 가정의 앞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인정했고, 자녀와 다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었으므로 판단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훈육을 이유로 아동에게 상해를 입힌 친권자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뒤따르는 취업제한명령을 면할 수 있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사건인 만큼, 반성의 말보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는 쪽으로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말뿐인 반성은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에,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건 이후 의뢰인이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실제로 배우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에 관해서는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사실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도, 다른 범죄전력도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제시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상담을 통한 변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전과가 없다는 사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읽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해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과 가족 관계를 이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 부분이 면제되어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계속할 기회를 지킨 의미가 작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아동학대나 가정 내 폭력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범죄전력 여부는 형을 정할 때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질지도 함께 다뤄야 하므로, 가급적 이른 단계에서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까?
A. 혐의를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의 정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해 형이 정해집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전망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아동학대 사건에서 취업제한명령이란 무엇입니까?
A.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이 확정될 때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령입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등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명령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직업에 영향이 크므로 재판 중에 이 부분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재판에서 심리 상담이나 공탁이 도움이 됩니까?
A. 심리 상담 이수와 같은 재범 방지 노력, 공탁을 비롯한 피해 회복 노력은 법원이 양형에서 참고하는 사정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지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