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차장에서 일어난 후진 추돌사고를 둘러싼 민사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차되어 있던 중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이 운전하던 차량이 후진하다가 의뢰인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소송을 낸 쪽은 상대방이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이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자신에게 갚을 책임이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 오히려 방어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 대응 방향을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다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차장 내 후진 사고에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고 당시의 영상자료와 객관적 증거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확인하려던 것은 상대방이 후진하면서 진행방향을 제대로 주시했는지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이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소송에서는 두 갈래로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이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에는 사고의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맞섰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는 피고가 같은 소송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따로 청구를 하는 방식입니다. 책임의 유무와 배상액을 한 절차에서 함께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전후 사정은 어땠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설명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후진 주시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대방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는 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의 반소 청구는 150만 원 범위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책임을 피하려고 먼저 낸 소송 안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사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판단과 함께 배상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 의뢰인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주차장이나 도로의 후진 사고를 겪었는데 상대방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면, 소장을 받은 시점부터 대응 기한이 흐르므로 서류를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영상, 사진, 사고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반소를 낼지, 어떤 손해를 어느 범위로 청구할지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소송 서류와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먼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A. 소장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은 답변서와 함께 반소로 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주차장 후진 사고에서도 상대방 과실을 따질 수 있나요?

A. 후진하는 차량에는 진행방향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과실 여부와 비율은 사고 영상, 현장 상황 등 구체적인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사고 후 어떤 자료를 준비해 두면 좋을까요?

A. 블랙박스나 주차장 CCTV 영상, 현장과 차량 사진, 사고 경위를 정리한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