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사건 개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를 운영하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빵강정 제품을 판매해 온 사업자였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원산지 표기였습니다. 수입산 원료로 만든 제품에 원산지를 '국산'이라고 적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을 만든 지역과 원산지를 같은 개념으로 혼동했다고 했지만, 법적으로는 거짓 원산지 표시에 해당할 수 있어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과 불안 속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따져볼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표기가 소비자를 속이려는 고의였는지, 제조 지역과 원산지를 혼동한 우발적 실수였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초범이라는 사정과 사후의 재발방지 노력이 처분 수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제품을 제조한 지역과 원산지의 개념을 혼동해 생긴 우발적 실수라는 취지를, 표기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함께 수사 과정에서 차분히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이 초범이며 그동안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문제를 알게 된 즉시 온라인 홈페이지에 위반행위를 공고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사정도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스스로 바로잡은 이러한 행동은 책임을 피하지 않고 성실히 대응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주장과 자료가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된 끝에 선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일을 피했고, 하던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라는 무거운 결과를 피하고 생업을 이어 갈 수 있게 된 것은 의뢰인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원산지 표시 관련 법규는 사업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경위와 사후 조치를 충실히 소명하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일찍 법률 전문가와 함께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참작할 사유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산에서 식품을 만들어 팔거나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자 중에도 원산지 표기 문제로 갑자기 조사를 받는 분이 있습니다. 표기 실수가 있었다면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경위로 그렇게 표기했는지, 이후 어떤 시정 조치를 했는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진술을 하기보다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하면 소명할 내용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산지사에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산지를 실수로 잘못 적었다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의도하지 않은 실수여도 표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여부와 경위, 이후의 시정 노력은 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 함께 살펴보는 사정입니다.
Q. 기소유예는 어떤 처분인가요?
A.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동기, 경위,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어떤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올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잘못된 표시를 바로잡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표기 경위와 시정 내용을 정리해 두면 수사나 조사 과정에서 소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