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의뢰인은 징역 5개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실형까지 거론될 수 있던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와 부딪쳤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은 각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택시도 상당한 수리비가 들 만큼 손괴되었습니다.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까지 더해졌습니다.

불리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비슷한 과실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던 의뢰인은 전과가 더해질까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모두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었고, 동종 전력의 무게를 덜어낼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주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변론의 중심을 의뢰인의 태도에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과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그 반성이 형식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다음으로 피해 정도를 짚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해는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비교적 경미했습니다. 이 점을 부각해 사안의 무게가 객관적으로 평가되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의 전과 관계도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이었고, 이번 사건을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재범 위험이 낮고 선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변론했습니다.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조건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이런 유리한 사정들을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실형 가능성이 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동종 전력이 있는 교통사고라도, 반성의 태도와 피해 정도, 전과 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보여주는 일이 양형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부산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나 무보험 상태로 사고를 내 형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법률에 걸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사고라도 동종 전력이 있는지, 피해 정도가 어떤지에 따라 양형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 전에 반성의 내용과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를 받으면 감옥에 가지 않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사라집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비슷한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보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법원은 반성 여부, 피해 정도, 전과 관계,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사고와 별도로 처벌받나요?

A.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이나 도로교통법위반과 함께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