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고도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습니다. 초범 여부와 반성의 태도를 중심으로 변론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약 13km 구간을 직접 운전해 귀가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로 매우 높은 수치였고,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래도 수치가 워낙 높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컸고, 그 불안을 안고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수치가 높으면 법정형이 무겁게 적용될 수 있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수치가 높아 실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냉정하게 전제하고, 재판 단계에서 양형에 도움이 될 사정을 두 갈래로 나누어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반성의 태도입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잘못을 인정하는 쪽에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전력 관계입니다. 의뢰인에게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로만 주장하지 않고,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양형자료와 변론을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작량감경과 집행유예 조항을 적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2년간 집행을 유예했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데 그쳤습니다.
집행유예는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이 결과로 의뢰인은 구금되지 않고 일상과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같더라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면 수치가 높을수록 실형에 대한 걱정이 커집니다. 그럴수록 반성의 내용과 전력 관계를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산에서 비슷한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변호사와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초범이어도 실형을 받나요?
A. 수치가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무거워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전력과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같고, 정해진 기간 동안 형의 집행만 미뤄집니다.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고, 수강명령 같은 조건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Q.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보여 줄 수 있나요?
A.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와 함께,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자료로 갖추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호사와 상의해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