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양육자 지정 조정 성립
기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조정이 성립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갖고,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정해졌습니다. 양육비와 재산 문제도 같은 조정 안에서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관계가 해소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있었습니다. 사실혼이 끝나더라도 자녀에 관한 문제는 남습니다. 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던 까닭입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생각했고, 양육권을 확보하길 원했습니다.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정리하는 일도 남아 있었습니다.
다툼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 양육비를 얼마로 할지, 사실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어디까지 나눌지입니다. 이 가운데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채무를 누가 인수할지, 연금을 분할할지 여부는 특히 비중이 큰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삼는 양육권 확보 전략부터 세웠습니다. 양육자 지정이 왜 필요한지를 자녀 중심으로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절차는 조정으로 진행했습니다.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실제 양육은 의뢰인이 전담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잡았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자라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담은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했고, 이를 토대로 상대방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인정받는 쪽으로 조정했습니다. 다툼의 범위를 넓히지 않으려는 선택이었고, 그 덕에 조정은 신속하게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 활동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양육자 지정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 점
- 양육비와 재산분할 조건에 대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건의 결과
조정이 성립하여 친권자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되고, 연금 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권을 확보했고, 장기간 소송의 부담 없이 분쟁을 매듭지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이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이며,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부산에서 사실혼 해소 이후 자녀 양육 문제로 고민하신다면, 양육자와 양육비, 재산 정리 항목을 나누어 적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관계가 끝난 시점과 재산이 형성된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면 협의에 유리합니다. 조정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인지 소송이 필요한 사안인지는 사정마다 다르므로, 일찍 상담을 받아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과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조정으로 정해진 양육비는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조정으로 정한 뒤에도 양육 환경이나 부모의 경제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이 받아들여질지는 달라진 사정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양육자 지정은 소송과 조정 중 어느 쪽이 나은가요?
A. 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성립하지만, 성립하면 절차가 빠르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하므로, 쟁점과 상대방의 입장을 살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