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대학 선후배로 오래 알고 지낸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이 청구 금액 전부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대여금 및 이자 64,600,000원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부터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변제 의지를 보이며 일부를 갚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핑계로 변제를 미루고 추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변제 약속을 믿고 적금계좌까지 해지해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약정한 변제기가 지나도록 상대방은 대여금을 갚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개인적인 신뢰 관계에 기댈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조치를 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수년간 이어진 여러 차례의 대여와 일부 변제를 정리해 남은 원리금을 정확히 특정하고, 이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한 사실을 입증해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할지 분명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빌려준 금액과 상대방이 갚은 금액을 하나씩 맞춰 보았습니다. 대여가 여러 해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이 대조 작업을 거쳐 남은 대여금을 산정했습니다.

그다음 각 대여 시점과 금액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채권이 있다는 점과 그 범위를 증거로 설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출발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작성한 문서가 중요했습니다. 상대방은 2022년 12월경 대여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2023년 1월까지 갚겠다고 약정했고, 담당 변호사는 이 문서(갑 제3호증)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 이 문서로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했다는 사실과 변제기를 함께 입증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렇게 정리한 증거를 바탕으로 청구를 구성해 재판을 진행했고, 그 결과 판결에 이르렀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대여금 및 이자 64,6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 2023년 1월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더해집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된 완전한 승소 판결입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받지 못한 대여금 전액에 대해 법적 집행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이체 내역과 변제 약속을 보여 주는 문자나 문서를 한곳에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대여가 여러 번이고 일부 변제까지 있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만으로 금액을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보유한 자료로 받을 돈의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소송 등 대응 방식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부족해 보여도 상담에서 활용할 방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했는데도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상대방의 변제 약속 등을 종합해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나 다른 목적의 송금이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어떤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입증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Q. 일부를 돌려받은 뒤에도 남은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려준 총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남은 원리금을 정확히 계산해 입증해야 합니다. 대여와 변제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 원칙적으로 변제기가 지난 다음부터 계산합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었는지는 약정 문서나 대화 내용 등으로 확인합니다. 이율은 사안과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