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재산분할금 수령
승소
사건 개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했고,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2,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 얽힌 피담보채무는 상대방이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으로 정리됐고, 자녀와의 면접교섭도 매월 둘째·넷째 주 1박 2일로 확보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가 오랫동안 파탄에 이르러 더는 혼인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자녀 양육 문제가 있었고, 공동명의 부동산과 담보 채무까지 겹쳐 있어 소송을 이어가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이 성립하는지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으로 형성한 부동산과 거기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나눌지였습니다. 마지막은 자녀의 친권·양육과 면접교섭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하며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됐다는 사정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 내용을 조정 절차에서 분명하게 전달해 이혼 성립의 바탕으로 삼았습니다.
재산 문제에서는 부동산 지분과 담보채무의 구조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누가 채무를 떠안느냐에 따라 실제로 받는 몫이 달라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에서 상대방이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그 대가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안이 조정안에 반영됐습니다.
자녀 문제에서는 아이들과의 유대가 끊기지 않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매월 둘째·넷째 주 토요일부터 다음 날까지 1박 2일간 면접교섭을 하도록 일정과 절차를 조정 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소송으로 길어질 수 있던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이 받기로 한 재산분할금은 2,500만 원이고, 부동산 관련 피담보채무는 상대방이 면책적으로 인수합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둘째·넷째 주 1박 2일로 정해져, 자녀들과 관계를 이어갈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긴 소송의 부담 없이 신속하게 사건을 끝낸 점이 의뢰인께 실질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재산상 이익과 자녀와의 관계 유지라는 핵심 이익을 함께 지켰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부동산과 담보채무가 얽힌 이혼이라면, 초기부터 재산관계를 분석하고 조정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부동산과 담보채무가 걸린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부동산의 명의와 지분, 근저당 등 채무 현황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도 재산분할은 누가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따라 실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면접교섭 조건도 재산 문제와 함께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맞을지는 사정마다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 조정은 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A. 조정은 법원 절차 안에서 양쪽이 합의점을 찾아 이혼 조건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이 성립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보다 시간이 덜 걸리는 경우가 있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Q. 공동명의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A. 부동산의 가치뿐 아니라 설정된 근저당과 대출 잔액을 함께 따져 분할 방식을 정합니다. 한쪽이 채무를 인수하는 대신 상대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관계 때문에 채무 인수 방식은 사안마다 세심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Q. 면접교섭 조건은 어떻게 정하나요?
A. 횟수, 요일, 시간, 인수 및 인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자녀의 나이와 생활 환경도 함께 고려됩니다. 조정이나 재판에서 정한 내용은 이후 이행 여부를 다투기도 수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