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재범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사건 개요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실형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10년 내 재범에 해당해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던 중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 규정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력 자체는 바꿀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운전의 구체적 사정과 그 이후의 태도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곧 집행유예를 받을 만한 양형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실형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는 형을 정하는 단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유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을 하나씩 추려 정리하고,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운전한 구간이 약 500m에 불과해 실제 도로 위험성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 과거 전력이 있었지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다는 점
- 2019년 이후 장기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가 없었다는 점
- 금주 치료와 상담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특히 반성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의뢰인이 재판 과정에서 금주 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해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양형 요소를 충분히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의뢰인은 구금을 면하고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이 없던 일이 된 것은 아닙니다. 사회 안에서 명령받은 의무를 이행하며 생활을 지킬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재범으로 가중처벌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처벌을 기다리기보다 양형사유를 일찍,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 거리, 전력의 내용, 재범 방지 노력처럼 사건마다 살펴볼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 재범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다면, 먼저 과거 전력의 내용과 이번 운전의 구체적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운전 거리, 과거 처벌의 종류, 이후의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양형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주 치료나 상담 같은 노력은 시작 시점과 자료 확보가 중요하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A. 재범이라고 해서 언제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종 전력이 있으면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운전 거리, 전력의 내용,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없는 건가요?
A.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로 일정한 형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금주 치료나 상담을 받으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재범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노력으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치료나 상담을 받은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 특정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해 판단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