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불송치 결정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큰 심리적 부담을 안은 채 수사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수사를 받는 일 자체가 가볍지는 않았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사기죄는 돈이나 물건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었는지, 처음부터 가져갈 의도가 있었는지가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보여 줄 증거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고소 내용과 의뢰인이 실제로 거쳐 온 거래 경위를 하나씩 맞추어 보았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어디까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 의뢰인의 설명이 거래의 흐름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억울함을 말로만 호소하기보다, 거래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를 차분히 보여 주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내놓은 증거만으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상대방 주장의 증거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에 필요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이나 기소의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거래 경위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제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불필요한 기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하기 전에 거래 과정과 주고받은 자료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소 내용 중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누어 두면 조사에서 설명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되도록 수사 초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반드시 처벌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혐의없음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경우에 내려지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거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계약서·대화 내용·송금 내역처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앞뒤가 어긋나기 쉬우므로, 조사 전에 자료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