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0월 실형이 파기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수치까지 높아 원심은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는 곧바로 구금 여부가 갈리는 차이입니다. 실형이 확정되면 생업과 가족의 생계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아 항소를 택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전과가 있고 수치가 높은 사건에서 실형이 양형상 지나친지, 그리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원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이 정한 형이 적절했는지를 다시 살피는 단계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았습니다. 징역 10월이라는 형이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겁다는 취지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재판부에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어 2017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최근 수년간 성실하게 생활해 온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결과적 불법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과 지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해, 의뢰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재범을 막을 환경이 마련되어 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의미가 유지되는 처분이므로, 명령받은 사회봉사와 강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전과나 수치가 불리한 사건이라도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 노력, 주변의 지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양형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부산에서 음주운전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항소 기간 안에 항소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달라진 사정과 새로 마련한 양형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전과나 수치가 불리할수록 반성의 내용과 재범 방지 방안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은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항소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항소심에서도 양형이 다시 판단되므로 형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에 따라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양형부당 항소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최근의 생활 상태,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처럼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쓰입니다. 전력 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처벌이 끝난 것인가요?

A. 집행유예는 정해진 유예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나 수강 같은 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고, 유예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부산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